‘종교적 신념 이유 동성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손들어줘 ▮ 미 대법 6대3 판결 > 사회일반

• 목록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 위헌∙학자금대출 탕감정책 의회권한 침범

내년 대선에 영향줄 수도...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역이용

트럼프 대통령 당시 임명됐던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현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로 인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들이 내년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가 위헌이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결의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으며, 지난해에는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각각 6대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던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콜로라도 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기독교 신자 로리 스미스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수 없는데, 이를 거부하면 주(州)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콜로라도 주는 성적 취향이나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업체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는 미국 22개 주 중 하나다. 이런 주법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을 대학 입학에서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3건의 연이은 판결은 보수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이념 지형을 그대로 반영했다. 지난해 낙태권 폐지 결정 때부터 시작됐던 ‘6대 3’ 판결이 재연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핵심 정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이뤄낼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 의견은 양분돼 있지만 젊은 층이나 흑인, 라틴계 유권자 등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기 때문이다.

<카이로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