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보며 I 손영구 목사 > 초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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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구 목사(전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총회장)

잠17;15 “악인을 의롭다하며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느니라”(Acquitting the guilty and condemning the innocent, the Lord detests them both).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지난 정부가 망가트린 외교 경제 안보 교육 사회기강 등을 완전 리카버했다. 최고의 정치를 했다. 미국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의회에서의 연설도 천하일품이었다. 또 한국대통령으로선 유일하게 영국의회에서 연설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을 세웠다. 용모가 출중하고 영어발음이 확실해서 국제외교에는 최고 적임자였다. 700만 해외 동포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의 활기찬 외교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반면 서울의 거리에서는 윤석열 탄핵, 점령군 철수, 종전협정 체결을 외치는 종북단체들도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래서 본인은 올 것이 왔구나 했다. 그러나 4시간 후 해제를 발표해 의아했다. 12월 7일 국회는 즉각 윤대통령 탄핵소추의 가부를 물었다. 195표로 부결되었다. 야당은 인용될 때까지 한다며 야단했다. 일사부재리 원칙도 없다. 12월 14일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또 올라왔다. 그런데 가표가 204명으로 국힘당에서 12명의 배신자가 나와 윤대통령은 탄핵소추 되었다. 윤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종 판결이 넘어갔다. 나는 이때부터 호렙산 기도를 시작했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케 되어, 4명의 재판관이 부결해주기를 바라며 국가에 닥칠 위기극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2025년 4월 4일 재판결과는 전원일치 탄핵인용으로 오늘부로 파면하다고 문형배 재판장이 말했다. 이날부터 윤대통령은 파면되고 구속되며 온갖 수모를 겪고 있다. 오호통재라 애가만 나오누나. 4월 4일 판결시 문형배의 눈에서 나오는 살기등등함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오늘 서재에 놓인 2009년 9월호 월간조선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기사가 나와 있었다.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이었다. 62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무려 23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다. 판사들 간에 이런 사조직이 있다는 게 불법이요 악행이다. 이들은 나라를 좀먹고 재판을 그르치고 있다. 정의를 불의로, 불의를 정의로 판단하는 종북좌파의 영향을 판는 판사들이다. 하루 빨리 해체시켜야한다. 2009년 8월 현재 현직판사 129명과 전직회원 53명을 가진 막강한 조직이었다. 판사란 법과 양심과 상식에 의해 정의롭게 사건을 판단해주는 임무를 띈 자가 아닌가? 무슨 사조직이 필요한가?

2005년 대법원장 이용훈씨는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부장판사들은 탈퇴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회는 창립 때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5권의 책을 냈다고 했다. 1988년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사회 전체에 밀어닥친 민주화 열기 속에서 서울 수원 부산지역 소장 판사 439명이 노태우 정권이 유임시키려 했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임시킨 후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최초 129명 조직 중에 서울대가 77% 101명, 고려대 11명 8%, 연세대 8명 6%,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들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성명서를 내고 2008년 5월 대법원은 법원내 사조직의 존재 여부 및 활동사항을 조사해 해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초대회장 박시환 대법관은 2008년 송두율씨에 대한 상고공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 차원이고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 소속 김XX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08년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7년된 장민호 외 5명이 피의 사실 공표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했다며, 김승규 전 국정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2008년 5월 간첩 조작사건으로 징역 8년을 살았던 김용준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국가가 2억2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9월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문형배 판사(부산지법부장판사)는 2007년 자살하기위해 여관방을 불질렀던 피고인에게 중국작가 탄쥐앙이 쓴 책을 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을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60대 아버지를 때려죽인 2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화폐위조 대학생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은 화폐위조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소속 이정열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조합원 23명에게 제헌헌법의 이념과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시절엔 2001년 18세의 청소년을 고용해 매춘업을 한 자에게 구속연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여성단체는 유흥업주가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으며, 또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에게 영장기각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들은 “우리법연구회가 국민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재판관은 윤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결론을 내리며 파면을 언도했다. 그리고 6월 4일 5개 재판중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왔다.

판사는 법과 양심 및 상식에 의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 판사는 절대로 그룹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가입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왔다, 살아있는 이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헷갈리는 주장 속에서도 잘 판단했듯이, 재판을 바르게 하는 자가 판사이다. 오늘처럼 이렇게 문제로 싸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정말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잘 판단해 주는 판사를 지금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카이로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