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은 해악법이다 I 손영구 목사 > 초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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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 목사(해외동포애국총연 고문, 전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총회장)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어둠을 햇볕이라 햇볕을 어둠이라 쓴것을 달다 단것을 쓰다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느니라"(사5;20).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하고 올라온 사법 3법에 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심의 의결하며 통과시켜 곧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78년 지속되어온 헌법과 법령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국힘당의 필리버스트도 상관치 않고 우원식은 도적떼 민주당과 조국당 합세해 192명 모두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시 국회에서 올라온 많은 악법들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도적떼가 다른 도적떼를 만나 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3법에 포함된 것은 법왜곡죄,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왜곡죄란 검사나 판사가 법적용을 잘못할 경우 탄핵시킨다는 법이고, 재판소원법이란 종전에 3심 제도를 4심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최고 문명국가인 미국도 3심제로 끝나는데 화폐가치로 1:1500 밖에 안 되는 한국이 4심제로 국민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변호사는 돈 받아 먹고 변호하니 변호사 돈벌어주는 악법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매년 들려 12명을 26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면적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1:100 밖에 안되는 소국이다. 대국인 미국의 대법관은 9명밖에 없다. 그런데 내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나라가 24명의 대법관을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불손한 의도가 깔려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살리기 법’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재명은 현재 5개 재판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일했던 자 중에 4명이 재판에 회부되며 자살한 사건이다. 한편인 도적떼 192명은 다수를 이용해 온갖 나쁜 법만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막을 방법이 없다. 이자들의 양심은 완전히 화인 맞았다. 앞으로 2년간 더 많은 기기묘묘한 악법들이 또 만들어 질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강세로 돌고 내편 승리 상대편 패배가 창궐하고 선인악형 죄인표창이 만연해질 것이다. 다수인 도적떼의 썩은 대가리에서 나오는 패역법은 무사통과로 법이 될 것이다.

약자 국힘당에서 만드는 법은 상정도 못할 것이다. 전국법원장들 회의에서는 법치주위의 후퇴요 국민의 괴롬이 더 가중된다 하면 안된다 했으나 마이동풍이다. 고려대학 법과대 학장인 차인애 학장은 말하길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훼손한 법’이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3월 19일 명심업은 우원식은 또 6당 대표들을 모아놓고 6/3 지방선거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란 명목으로 모여 합의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윤용, 진보당, 한병도 더민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한창인 사회민주당이다.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운동을 헌법전문에 삽입, 대통령임기 4년중임제 등이다.

악인은 남을 해치고 빼앗을 것만 생각하고, 소매치기는 남의 돈을 훔칠 생각만 한다. 보신탕 장사는 개를 훔쳐 죽일 생각만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기를 일으킨다. 속이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궤휼을 품고 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리어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황장엽 비서의 망명). 악인은 강포를 품고 잔해를 말함이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부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총명을 가지고 산업화 근대화의 물꼬를 튼 박정희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정신과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정신을 가져야한다. 또 86아시아경기,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을 유치하며 세계화를 꿈꾸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세계화 정신 및 국위선양 정신을 갖는 인물이 새로 등장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할일은 80년간 자유와 인권이 발탁되고 최악의 폐쇄국가에서 노예로 사는 북녘동포들을 구출해야한다. 북진통일 노예해방 민족복음화 완성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등불이 돼야한다.

<카이로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