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금지’와 ‘지금 변소’ I 최광희 목사 > 초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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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목사(행복한교회(한국), 신학박사)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려는 성 혁명 세력이 반복해서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그동안 ‘거룩한방파제’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차별금지법 등을 막았더니 우회전략으로 80종류의 유사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가운데 특히 심각하고 위험한 법안 세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차별금지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차별금지법안은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되었던 11건의 차별금지법안보다 훨씬 위험하고 처벌 수위가 높다. 만일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를 설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도 하기 어렵게 된다. 동성애 문제를 설교하거나 이 악법을 비판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엄청난 벌금이 쏟아져서 결국 교회를 폐쇄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세 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36주 만삭 아기까지도 약물로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내 낙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세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기간에 제한도 없고 사유도 묻지 않는 무조건, 무기한 낙태법이다. 낙태하려는 사람이 상담자의 상담만 받으면 의사는, 산부인과가 아니어도, 의무적으로 낙태 약물을 처방해 주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는 처벌한다니 이런 독재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으로 이대로 가면 나라가 소멸하게 생겼는데 연간 8억 원의 세비를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악법을 발의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런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어야 한다.

셋째는 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문제는 1) 종교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행정 공무원이 종교단체를 압수·수색하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2) 행정 기관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종교단체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역시 판사의 판결은 없어도 된다. 이는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를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법안이다. 일부에서는 이는 신천지와 통일교 등 이단을 방지하는 법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란 한 번 제정되면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 단체에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3) 이 법안에 의하면 해산된 종교단체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게 된다. 모든 종교 법인은 해산 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고 귀속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이를 규탄하는 대회가 줄을 잇고 있다. 2월 22일 광주 금란로, 3월 13일 오산리기도원, 3월 14일 부산역 광장, 3월 28일 서울시의회 앞, 4월 1일 국회 계단에서 기도회와 국민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회를 허물려고 공격하는 문제를 위해 한국교회는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국민대회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불법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원수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벌주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한국교회에 다가오는 총체적 위기 역시 교회의 타락이 첫 번째 요인이고 이를 회개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70년대 우리나라에는 골목길 으슥한 곳이 있어 급한 사람이 소변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악취를 참지 못한 동네 사람들이 ‘소변 금지’라고 써 놓으면 그 낙서가 오히려 급한 사람을 불러들이는 역효과를 내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우리는 ‘소변 금지’를 ‘지금 변소’라고 읽곤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모든 골목길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예쁘게 단장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악한 세력들에게 공격받는 근본 원인은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악법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소변 금지’라고 써 붙이기보다는 청소하고 단장하는 것이 효과가 있듯이 한국교회의 목사와 성도에게 회개 운동과 거룩 운동이 일어날 때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카이로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