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고법원,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 판결: 파장과 논란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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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평등법(Equality Act 2010) 하에서 “여성”과 “성별”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는 평등법과 관련해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판결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성별 기반 권리와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에 통과시킨 공공기관 이사회 성별 균형 법안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5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규정하면서, 여성의 정의에 성별인식증명서(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여성권익단체인 'For Women Scotland'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여성”의 정의를 부당하게 확대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For Women Scotland’은 최종적으로 최고법원에 상고했고, 최고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패트릭 호지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평등법의 “여성”과 “성별”은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더 넓은 정의는 법을 “비일관적이고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가 성별기반 권리와 보호를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이라는 “뚜렷한 집단”이 아닌 “복잡하고 이질적인 집단”에 적용하려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권익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For Women Scotland’는 “절대적으로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영국 전역의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법원의 승리를 축하하며 여성 권익보호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LGBTQ+ 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스톤월(Stonewall)’은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스코틀랜드 트랜스(Scottish Trans)’의 빅 발렌타인 매니저는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따라 삶을 살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점을 완전히 놓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영국 지부 역시 이번 판결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이 트랜스젠더 역시 평등법에 따라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여성 전용공간 및 서비스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수영장, 의료 및 상담 서비스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그동안 성별인식증명서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정치적 여성할당제나 공공기관 이사회 여성비율 충족에 포함될 수 있었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영국사회 내 젠더 정체성에 대한 복잡하고 민감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여성의 권리보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영향과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로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