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한인 유학생 대상 이민법 세미나 및 온라인 상담 개최...9월 29일(화) 오후 7시–9시, 온라인 Zoom, 사전등록 필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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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이민정책이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한인 유학생과 연구원, 교수들의 관심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특히 체류신분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일하거나 인턴십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해외여행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 등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지만, 법원이 그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으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법원의 결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도 커지고 있다.

시민참여센터(KACE)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한인 유학생과 연구원들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9일(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한인 유학생·연구원·교수를 위한 미국 이민법 심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법원 결정뿐만 아니라 체류신분 유지, 취업, 비자 인터뷰, 해외여행 및 재입국 등 유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마주하는 이민법 문제를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7일 「비이민 학업 학생, 교환방문자 및 외국 언론기관 관계자의 고정된 입국 허가 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변경하여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등이 일정한 고정된 입국 허가 기간(Fixed Period of Admission)이 주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는 해당 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제705조에 따라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막는 APA §705에 따른 효력발생일 연기 및 시행정지 가처분인 preliminary injunction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9월 15일 규정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기존의 D/S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규정 자체를 최종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소송의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법원은 규정의 시행을 일단 연기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시행을 막은 것이므로, 향후 법원의 추가 명령이나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에 따라 규정의 시행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학생과 연구원들은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원 및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민참여센터 법률태스크포스(Legal Task Force) 공동위원인 최영수 변호사와 주디 장 변호사, 그리고 백승민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백승민 변호사의 진행으로, 실제 유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백승민 변호사가 주요 상황과 질문을 제시하면 최영수 변호사와 주디 장 변호사가 관련 이민법과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최근 법원의 D/S 규정 시행 연기 결정과 관련해 현재 법원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향후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가능한 법적·행정적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주요 이민법과 주의사항을 다룬다.

F-1 체류신분: D/S 제도와 현재 체류신분 유지 방법

CPT·OPT·STEM OPT: 취업허가 및 체류신분 위반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H-1B: 선발 절차, 임금 요건, 고용주 변경 및 최근 정책 변화, $100,000 H-1B 부담금, $103,265 이민수속 수수료 발표

비자 인터뷰: 최근 심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해외여행 및 미국 재입국: 출국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재입국 시 유의사항

소셜미디어(SNS) 심사: 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자 및 이민 심사와 관련한 주의사항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민정책과 관련한 규정 및 법원 결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유학생과 연구원들이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공식적인 법원 및 정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학생과 연구원들이 자신의 체류신분과 취업, 여행 및 재입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이 필수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다.

세미나 일시: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7시–9시

진행 방식: 온라인 Zoom

언어: 한국어

사전등록: https://us06web.zoom.us/meeting/register/26WV_W5LTr-JnJWGMqGguQ

<시민참여센터>@<카이로스타임즈>